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단 편집) === 이선 카우치 "[[부자병]](Affluenza)" 음주운전 사건 === 2013년 여름, 미국 텍사스에 사는 16세 소년인 이선 카우치(Ethan Couch)는 혈중 알콜 농도 0.24인 상태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밤에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총 남 1, 여 3(모녀 2명 포함) 등 4명이 차에 치여 죽고 같이 동승했던 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마신 술도 근처 슈퍼에서 친구들과 훔친 맥주였음이 CCTV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당초 검사진은 4건의 [[과실치사죄]] 혐의로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13년 12월 12일에 에이든에게 음주금지. 운전금지, 약물복용 금지 조건으로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처벌의 강도가 약한 것도 약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런 처벌을 정당화한 이유였다. 한 심리학자가 이선이 "부자병(Affluenza)",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면서 [[어플루엔자|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준 탓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사가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 물론 정상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의 행동은 전형적인 품행장애라는 평가를 하기는 했다.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 20년이 보호관찰 10년으로 내려갈 수준은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1112096401523|‘부자병(病) 소년’의 일탈, 과연 미국만의 얘기일까]]] 우선 Affluenza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에 질환으로 정의되기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Affluenza도 병적인 소비 중독이나 소유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관련이 있어보이는 개념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 질환과는 거리가 멀고, 정확히 무엇이다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Affluenza라는 단어가 쓰인 문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John de Graaf의 "Affluenza: The All-Consuming Epidemic"으로, 여기서의 "Affluenza"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심리적인 이상 증상을 총칭한다. 위 심리학자가 진술한 "괴리감"과는 거리가 멀다.]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면 질환이 DSM-5에 확실히 정의되었는지, 증거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지 등을 더 철처하게 따지는 것이 정상인데, '''가상의 질환 명칭과 상상 속의 정의를 증거로 채택'''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른 심리학 전문가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질환 명칭을 상상 속의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렬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의 가정 환경이 빈민층 가정이었다면 정신질환이고 정상 참작이고 자시고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마신 술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의 경위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다만 이 형량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피의자가 돈이 많은 16살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판사가 구형된 형량을 따라서 처벌했더라도 성인이 되는 18살이 되면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2년의 형량을 부탁하느냐 혹은 10년의 보호관찰을 부탁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중에 10년의 보호관찰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세한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선의 가족은 이선이 보호관찰을 받아 나아질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센터에 보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연 45만 불, 한화로 5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커지는 비난에 불을 지르고 있다. [[CNN]]의 [[앤더슨 쿠퍼]] 앵커는 진단을 내린 심리학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이런 시설에서 한 1년쯤 지내면서 승마에 요가에 명상에 요리 배우고 1:1 영양학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http://www.cnn.com/2013/12/12/health/affluenza-youth/|꼬집었다]]. 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추후 민사소송을 걸었고,민사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선의 차에 탔다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친구의 치료비는 2014년 4월에 6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상해의 특성상 평생의 집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관계로 최고 1,000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다고.. [[https://www.yna.co.kr/view/AKR20140508001100123|변호사/소송비 포함 약 300만 달러, 배상액은 약 2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외 불복한 가정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며, 다른 합의한 가정은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을[* 보호 감찰 중이라,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이 된다.] 친구가 [[SNS]]에 올렸고, 이 때문에 도망치다가 멕시코에서 잡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1229198251123|다만 이 사건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유소년 법원에서 보호관찰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여서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했다. 2018년 4월 2일 이선 카우치는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03601010|결국 2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것도 돈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보이며 돈이 없었으면 더 높은 형량이 나왔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